[법안 현미경] 與, 공공 보유 드론도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해 사고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26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대수는 총 1755대에 달한다.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산 부족과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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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 의원은 최근 측량·감시·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가 늦어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특히 국내 드론 운용이 늘어나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고나 보험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8건이었던 드론 관련 보험금 청구건수는 2017년 79건, 2018년 17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드론이 추락해 한 30대 여성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은 그 활용빈도가 훨씬 더 커지는데, 시민의 안전과 드론 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