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법사위 회부...여야, 신속한 법안 처리 촉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25일 법사위로 회부되는 가운데 여야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 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 주어진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특히 학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다”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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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각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게 간곡시 당부드린다”고 했다.

임재훈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학법 개혁, 자사고 관련한 문제는 26일 교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치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장관, 해당 교육감을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질의응답 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26일에는 자유한국당의 참석 여부를 떠나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참석하는 조승래와 임재훈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조승래 위원장(오른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2일 오전 열린 소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