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사측, 단체교섭 계속 거부…총력투쟁"

2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본사 연구소 건물에서 한국GM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한국지엠(GM)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측이 직접고용과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경남·전북지부는 18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GM에 비정규직지회와 직접교섭을 해달라는 요구를 2차례 보냈으나 사측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한국GM 사측의 교섭 거부에 맞서 지난 5일에는 한국GM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기도 했다. 한국GM 사측은 금속노조의 2차례 교섭 요구에 대해 "민·형사 사건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불법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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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천북부지청과 창원지청은 지난해 한국GM 부평·창원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총 1662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달 4월 고용부는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와 경남 창원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