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내 진술조서 달라” 윤석열 상대 소송, 각하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본인의 고발인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3일 오후 2시 임 부장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 윤 검사장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내용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원고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이를 심리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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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몇 시간에 걸쳐 오고 간 질문과 답변이 몇 장의 조서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중요 답변이 누락됐으면 진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질문을 분석해 판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면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했다”며 윤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조사 열람등사를 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진모 전 검사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들이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가 없이 검찰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 받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