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 낮춘다...예탁금 1천만원으로 완화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해외로 이탈한 개인투자자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문턱을 낮춘다. 2011년 파생시장 안정화 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파생시장이 위축되자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 완화와 코스피200 위클리(Weekly)옵션 신상품 상장, 장내파생상품 체계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금융위가 파생상품 규제 완화에 나선 데는 세계 1위 시장이었던 국내 파생시장이 안정화 조치 이후 위축됐기 때문이다. 안정화 조치는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와 개인투자자 현금예탁비율 상향 등이다.

이 때문에 국내 파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011년 66조3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37조2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줄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17조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기관 역시 32조2000억원에서 16조2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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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인투자자를 다시 유인하기 위해 증거금과 중복된 기본예탁금을 완화하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줄이는 등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은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과 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기본예탁금은 선물과 옵션매수만 거래할 수 있는 일반개인(1단계)은 2000~3000만원, 모든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개인(2단계)는 3000~5000만원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역시 500~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부담한다.

또 80시간에 달하는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시간을 각각 1시간과 3시간으로 줄인다. 개인투자자들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 때문에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진입규제 완화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을 추진한다. 지금은 옵션만기가 한 달에 한번 발생해 위험관리가 어렵고 만기일에 시장 변동성도 컸다. 하지만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을 상장하게 되면 코스피200 옵션 만기가 주 1회 이상으로 늘어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증시에는 이미 위클리옵션 상품이 상장돼 있다.

또 시장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의 상품명과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파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한다. 지금은 거래소가 상품 개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상품명세를 일일이 거래소 시행세칙에 반영해야 한다. 상장체계가 마련되면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을 제안하고 거래소가 법규와 리스크 등을 검증해 상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청산소(CCP)의 청산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원화IRS(이자율스왑)의 청산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보험업계 등 장기 헤지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 외환과 신용 장외파생상품으로 중앙청산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등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사안은 2021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를 낮추는 만큼 개인의 파생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장체계 개편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