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반격... 美 정부 상대로 소송

2019-05-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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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는 폭정" 비난

화웨이 금지령 시행 중단 요구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계속되는 미국의 제재에 반격의 칼을 빼 들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9일 중국 국영중앙(CC)TV 인터넷판에 따르면 화웨이는 쑹류핑(宋柳平) 수석법무관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이번 금지령은 전형적으로 공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위배된다”며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상관관계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미국은 화웨이에게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채 화웨이를 유죄로 규정했다”며 “이는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며 이 법(화웨이 거래 금지법)은 재판을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미국 법원이 공적 권리 박탈, 정당한 절차 위반 기존 사례를 처리했던 것과 같이 화웨이를 상대로 한 금지령 시행을 금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쑹류핑 수석법무관은 앞서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오피니언 면에 기고한 '화웨이와 미국 헌법'이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글에서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화요일(28일)에 법원에 약식판단을 요청하는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신장비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다음날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금지 기업 명단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인텔, 퀄컴, 구글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핵심 부품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조달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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