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교육부, '스쿨미투' 근절 위해 전국 22개교 조직문화 개선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스쿨 미투'(학교 내 성폭력 고발)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여가부와 협력해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 중·고등학교(9개)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다음달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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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원들이 스쿨미투 운동 참여 학생·교직원에게 적은 응원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다(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상반기에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일부 중·고등학교(9개)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가부 또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400여 개 학교(스쿨미투 발생 중·고등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컨설팅'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 여가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대학·학교 및 교육청이 피해자 관점을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두 사안 조사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 감사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 15개 대학이 우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B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전북대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누락시켰으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사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뿐 아니라 교육부 누리집 홈피이지의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도 제보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와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서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컨설팅과 관련, "이번 여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장 컨설팅을 계기로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과 교원양성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