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 개최

맹성규(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법무부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맹성규의원[사진=맹성규의원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로 非정신질환자의 3.93%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9.71%로 非정신질환자의 1.46% 보다 훨씬 더 높다. 재범률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범죄인의 경우 60% 중반을 기록하여 40% 중후반대인 전체 범죄자 재범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일선의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이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는 법무부에 일임되어 정신병리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과 법무부는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박사를 초빙하여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사의 발제 이후에는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김붕년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김현수 청주소년원 의무사무관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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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며,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이다. 본 간담회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