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중국산 제품에 관세 인상…韓, 수출 영향 최소화에 대응역량 총동원"

2019-05-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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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 열고 수출 점검

정부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대응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민관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코트라(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이날 오후 1시1분(현지시각 00시 1분)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중저가 가전, D램 모듈 등 총 5745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관세 인상은 10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부터 부과된다.

대책회의에서 코트라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은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이 중국과 아세안,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계는 이번 관세인상 조치가 둔화되는 세계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시장별 수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려움 속에서 틈새시장 개척과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배정된 3223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출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선제적 통상 대응을 강화해 미래 주력시장을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시장별 수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업종별 수출영향을 분석할 것"이라며 "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달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에 이어 다음달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7월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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