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클라우드컴퓨팅부문서 큰 진전...워싱턴서 무역합의문 나오나

지난달 30일 미국과 중국이 제10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베이징에서 진행한 가운데, 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개방'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개방 외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보조금 같은 방면에서 여전히 이견이 커서 미·중 무역협상이 또 다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개방부문에서 큰 진전을 거뒀다"며 "중국이 처음 협상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큰 시장 접근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중국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점차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비롯해 중국 IT 시장의 개방을 요구해왔지만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국 업체와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동시에 경영권도 가져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바이두]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우위를 누리고 중국 기업들의 과잉생산으로 해외시장까지 타격을 받는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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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 중국의 시장 개방 정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면서도 "중국은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도 중국 정부가 산업보조금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산업보조금 의제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중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만연한 산업보조금 정책을 없애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된 후 나왔다. 지난 1일 이틀 동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베이징에서의 회담을 했다. 이어 오는 8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11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미국과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제 ▲중국의 사이버 절도 ▲산업보조금 등을 비롯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금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두고 협상해왔다. 하지만 양국은 여전히 의제를 놓고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11차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일에 무역합의안이 발표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이나 오는 6월 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