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제2의 건강보험…청구 절차 간소화해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문제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재)소비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고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 국민 3400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상품”이라며 “이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과당경쟁에 '소비자경보' 발령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대법 "보험사 지급할 필요 없다"

실제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미청구 경험 비율이 47.5%로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발제에 나선 최재성 녹소연 정책센터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소비자니즈 및 의료기관 평가분석'을 통해 병원규모 및 전공과별 5명의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간소화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내용을 분석했다.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소비자 가입실태 및 요구분석'을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에는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가, 토론자로는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국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과 윤영미 녹소연 공동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