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나 통제 가능한 상황"

노승길 기자 2019-04-26 11:17

산업부, 한-EU 경제협력 세미나…브렉시트 전망과 대응, 유망 산업기술협력 분야 등 발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말하는 브렉시트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되돌리기 어려우며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과 함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함께 개최한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브렉시트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며 "브렉시트 이후 역내 불안정이 증가하고 EU는 이민 문제에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EU를 떠나는 사태로, 실현된다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무역협정이 모두 소멸해 전체 국가들과의 교역조건이 한꺼번에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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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브렉시트 후 2년 가까이 한시적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무역협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위기에 몰렸다.

유엔의 직속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딜 브렉시트로 수출량이 감소할 국가로 EU, 터키에 이어 한국을 꼽았다.

모리츠 빙클러 법무법인 율촌 독일 변호사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게 된다"며 "단일 시장 강화와 독일을 포함한 다른 시장으로의 영국 투자 이전 등은 기회로 작용하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관세장벽 증가 등은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화 코트라(KOTRA) 통상협력실장은 "영국과 EU 업계는 관세 증가, 통관 지연, 인증·표준 변화 등 브렉시트로 촉발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계획 변경, 물류 대책 마련, 재고 비축 등의 움직임을 보인다"며 "한국 기업 역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유용한 플랫폼 활용뿐 아니라 EU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EU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적 협력 구상이 가능하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