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체감실업률 괴리...정부 고용책 낙관론, 청년 체감 못 해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이 올랐는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 구직자들은 여전히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통계 수치는 조작하지 않는 한 거짓일 수 없는데 정부와 청년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치가 진실이라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2.9%로 작년 3월보다 0.9%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10.8%로 0.8% 떨어졌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가 8만8000명 줄었지만 취업자 수는 4만3000명 늘었다.

 

청년고용동향 추이[자료=고용노동부]

청년인구 및 취업자 수 증감[자료=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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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용부는 이들 정책 효과로 청년 채용이 늘면서 “청년 고용 지표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반대로 청년들은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한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25.1%를 나타냈다. 체감실업률은 기존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넣어 계산한 고용보조지표를 말한다.

청년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은 상승한 데는 잠재 구직자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실업률에는 잡히지 않는 잠재 구직자가 많다는 것은 대기업, 공무원 준비로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청년 고용이 늘었다는 정부 분석과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대기업 일자리)에 괴리가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청년 취업자 수 증가세를 업종별로 봐도 괴리가 있다. 정부는 전체 청년 취업자 수가 4만3000명 증가했는데 업종별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었다고 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국책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 등이 다수 포함돼 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반면 민간부문 핵심 일자리 창출 업종인 제조업은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10만8000명 줄었다. 지난해 4월 6만8000명 감소한 후 1년째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부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의 경우 업황 부진이 지속되며 청년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는 청년 취업자 수가 정부 주도 일자리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소기업 지원 중심, 정부 주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지표를 뽑다보니 실제 청년 고용 상황과 괴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재정을 푼 단기 일자리 창출보다 일학습 병행제, 산학 협력 등을 통한 지속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