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6월 전 개최 '유력'…北·美 대화 촉진제 역할 할까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탄력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대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한정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16일 통일부 당국자는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고, 북·미협상 진전의 긍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면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나흘 만에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안은 당초 예상됐던 대북특사 파견 카드를 건너뛴 정상 차원의 직접 제안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판문점은 물론, 재방북 가능성까지 열어뒀기 때문에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이 4차 남·북회담 카드를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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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개최, 연내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다만 이달 중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일각에서 오는 27일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신(新)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다음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5~6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6일 새 일왕 즉위 후 첫 국빈방문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6월 다시 일본을 방문하다. 이를 계기로 서울에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6월 일본을 방문하면 서울을 방문할 시간이 날 수 있는데, 북한이 만남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5월까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북미 모두 아직까지 서로에 "양보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같이 아무런 합의가 없을 경우 양국 모두 대·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차 핵협상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층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을 내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앞서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서서 자신들 입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당분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 카드로는 당장 북한을 설득하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도발 없는 냉각기 수준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역시 "북한은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