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한류콘텐츠 수출 확대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자료=과기정통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245건으로 전년대비 4.9%를 증가했다. 저작권 등록은 4만4919건으로 전년대비 4296건 늘어났으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대비 9억6000만 달러 개선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를 추진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영화 7편 △드라마 48편 △예능 34편 △음악 및 기타 4133편 등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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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해 △올림픽 관련 상품 1만204점(약 5억원) △위조 유명상표 시계류 641점(약 33억원) △위조 캐릭터 상품 1만3140점(약 3억원)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4772점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학교를 2017년 9개교에서 2018년 22개교로 확산하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도 2017년 480억원에서 2018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위원회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