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추대' 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을 공식 국가수반으로 추대하고, 권력기관 개편을 통해 실질적·명목적 권한을 모두 위임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개최한 노동당 제4차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을 발표했는데 당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작년에는 주석단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상무위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김 위원장만 있다"며 "김 위원장의 위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김 위원장의 직위와 관련된 헌법 개정이다. 북한에서는 그동안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국무위원회를 없애고 김 위원장만의 고유한 권력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에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이 유력하다. 현행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의 대외적인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실질적인 국가수반과 상징적 국가수반이 나뉘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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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에 부여된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는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당시 대외활동을 극도로 꺼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스타일을 고려해 탄생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와 달리 국제무대에서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반 지위를 대내, 대외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이 ‘정상국가화’ 추진의 일환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새로운 직위로 추천하고, 이와 관련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애매한 국가기구구조 때문에 해외 국가수반들과의 정상외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가 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대외적 국가수반의 상징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장직이 폐지되면, 사실상 50년 만의 '주석제 부활'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주석에 오를 가능성보다는 국무위원장 추대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면서 "국무위원회 이름이 바뀌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대진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역시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을 우상화해 통치하는 권력운용방식을 보이기 때문에 새롭게 국가주석제를 부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권력관계나 대외노선의 변동이 아닌 대내결속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인사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관장해온 '경제사령탑' 박봉주 내각 총리는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총리를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길'이나 '미사일 도발' 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대화의 길을 열어두고 제재 압박에 '자력갱생'과 '인적쇄신'을 통해 버티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제재 해제에 일부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영양지원이나 북한 여행금지 면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