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정부, ILO 비준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했고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애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무역위원회에 참석차 방한한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측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행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 장관은 “유럽연합 측에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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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서 말스트롬 위원은 법 개정안 발의 등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진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스트롬 위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과 한국 경영계 등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