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金·朴 임명→한·미 정상회담'…4월 정국 분수령

위기의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외치의 갈림길에 선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뒤 오는 10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한다.

그러나 야권은 청와대 민정·인사 책임자인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에 대한 경질을 요구, 4월도 살얼음판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 김·박 임명 강행 전망…국정주도권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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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중 이날 현재까지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후보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3명이다.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했다.

남은 후보자는 야권의 낙마 타깃이었던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다. 문 대통령이 방미 전 2기 내각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 짓기로 한 만큼, '8일 장관 후보자 임명→9일 김·박 국무회의 참석→10일 방미' 등의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사 난맥상으로 최근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4월 첫째 주 정례조사(지난 2~4일까지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1%였다. 이는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면서 49%까지 치솟았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변화된 민심의 흐름을 겸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시프트 가동' 文, 굿 이너프 딜 시험대

여권이 기대를 거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 등 외치다. 한·미 및 북·러 연쇄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든 4월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다. 

우선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오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한·미 정상은 톱다운 방식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미 동맹 균열 불식 등을 포함한 '포스트 하노이' 구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정교한 중재역을 통해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절충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성사시킬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차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5일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나 로드맵에 대해 우리(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차장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른 어젠다나 이슈에 대해서는 정상들 사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후 남북을 비롯한 북·미, 북·러, 북·중 연쇄 정상회담의 시기와 선후 관계의 얼개가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