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환경 정책에 국민 참여한다

정부가 국가 환경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고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주요 수정 및 보완내용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공간환경계획 강화 등이다.

국민참여단은 6개 분과로 나눠 총 90명 규모로 구성한다. 수정계획의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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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수정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 전분야에 녹색가치가 실현되도록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환경의 미래를 그려 내겠다”고 말했다.

 

[사진=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