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사표' 토스·키움, 넘어야 할 산은?

2019-03-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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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최대지분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업자 인정되나

키움, 당국의 IT기업 주도 '금융혁신' 취지 부합하나

업계 반응 긍정적... "모바일뱅크 이용자 저변 확대"

[사진=연합뉴스]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얻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토스뱅크 컨소시엄,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함께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등 3곳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중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주주구성 등 신청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인터넷은행 운영권은 토스·키움 컨소시엄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할 방침이다. 다만 두 곳 모두 최종 인가를 받는 게 쉽지만은 않다.

우선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하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업자 지위'의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 지분을 60.8%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금융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금융업자로 자평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34%를 초과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를 구분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회사 개요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 대행업과 기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다'고 소개했다.

즉, 법적 구분에 따라 비바리퍼플리카는 비금융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업자로 인정 할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회사의 공적 자료를 보고 심사할 방침이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인터넷은행의 취지가 '혁신성'인 만큼 해당 요건을 충족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키움증권이 주도하고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이 참여하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기존의 키움증권이란 금융회사 이미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또 대기업인 SK텔레콤이 컨소시엄에 들어오면서 금융당국 등의 집중 감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키움증권은 국내 최초 온라인 증권회사로 출범해 성장하는 과정 속에 혁신성을 키웠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토스·키움의 인터넷은행 진출 시도에 대한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크의 저변 확대로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어서다. 인터넷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수 년 동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생기면서 고객들의 뱅킹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키움과 토스가 본격 운영되면 회사 간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그만큼 차별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구축되므로 저변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예비인가 신청 회사들의 서류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심사를 벌이며, 이 결과를 갖고 5월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이후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내년 중 제3 인터넷은행이 본격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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