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한일관계 최악으로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독도나 과거사에 관해 일본 초등학생에게 그릇된 정보를 주입할 예정이다. 안 그래도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일본 초계기 논란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중에 일본의 노골적인 영토 도발은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교과서에 실릴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강력 항의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일본의 영토와 역사를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와 역사 등을 아동에게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교과서에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며 “중국과 한국 정부가 각각 입장을 전한 것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 기초해 확실히 반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가 작성한 교과서에 대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견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중립적이라는 검정 제도의 취지에 대해 관계국 등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 동물보호 운동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진을 얼굴에 붙이고 일본 정부의 상업적 목적의 고래 사냥 재개를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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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고 도쿄서적, 니혼분쿄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 가운데 4학년부터 6학년용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보게 될 교과서 10종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임진왜란, 러일전쟁, 간토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등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이나 잘못은 얼버무리거나 축소해 기술됐고, 조선통신사 등 한일 간 우호적 교류와 관련한 내용도 줄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고유'라는 표현을 강조토록 하고 있다.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영토 도발을 시작한 일본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후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더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의 미래 세대가 그릇된 정보로 인해 한국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일 관계의 추가 경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후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뒤이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근접 비행 논란이 터지고 이 문제를 대외 여론전으로 번지면서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달 앞서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매각될 경우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