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끌어내린 국민연금…"주주행동주의 VS 연금사회주의" 논란

한진그룹 전경 [사진 = 한진그룹 제공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에 대한 재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주주행동주의의 결과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될 경우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회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개별 상장사에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식 오너경영 체계의 큰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인 논란이나 여론에 치중된 국민연금의 결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지게 될 경우, KT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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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 등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변질될 수 있다"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경영을 흔들뿐 아니라 노사관계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특히 여론 눈치보기식 결정에 따라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앞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의 8조30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나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주주행동주의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