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美기업·소비자가 부담 떠안아"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게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오히려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NBC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교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관세를 발동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있다"며 "미국도 무역전쟁의 패자"라고 지적했다.

수입 제한에 따른 상품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국가가 관세 형태로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모든 비용 부담을 수입업체나 다른 소비자가 흡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미국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은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 매월 14억 달러(약 1조58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의 총 손실액은 69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기존 입장대로 복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 관련 비용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손실 가치는 123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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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경제 파트너에게 다양한 관세를 부과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1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트파)의 개정판(USMCA)의 비준 등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담을 안기는 한편 유럽연합(EU) 등 핵심 동맹국과도 마찰을 일으켰다. 또 작년에는 한국에서 처음 들어오는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 120만 개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되,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CNBC는 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와인스타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대중 마찰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대(對)중국 제재 등 지난해 미국 행정부가 발동한 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와인스타인 교수 외에 매리 아미티 뉴욕 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레딩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등의 경제학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의 예비 결과는 올해 초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