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연락사무소용 유류반출·기업인 방북, 제재 위반 아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일 우리 정부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에 대해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지 북한과 협상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 패널과 다른 생각이 있다는 점을 '노트'해달라고 지적한 만큼 유엔과 관계국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 시설점검 목적 방북과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서도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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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이와 더불어 "관광 자체는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