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마이스 구축 사업 지지부진...기재부, 서울시 발목잡아 3년째 표류

김태림 기자 2019-03-20 17:24

서울시의 잠실 마이스(MICE)사업이 정부의 적격성조사에 발목이 잡혀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조원에 달하고, 9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을 융합한 종합 서비스업으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2016년 말 서울시에 잠실 마이스사업을 제안했고, 이듬해 서울시는 제안서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에 민자 적격성조사를 신청했다.

민자 투자사업은 기재부의 비용편익(BC) 분석 등이 포함된 적격성조사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위)의 심사를 받아야 서울시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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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실 마이스사업은 업무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이 길어지면서 햇수로 3년째 적격성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가 2017년 하반기 제3자 공고를 진행하고, 2019년부터 단계별로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업 진행 속도가 무척 더딘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사업은 숙박이나 판매‧업무를 보는 부수적 사업 규모가 국제회의장이 들어서는 본시설보다 컸다”며 “특히 업무시설을 부속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부대시설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지를 민간이 빌려 쓰는 경우 부속시설이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부대시설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유권해석을 마무리한 기재부는 서울시 측으로부터 전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받고, 지난해부터 산하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적격성조사를 또 한번 진행하고 있다.

관련법 상 적격성조사는 180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재부가 조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적격성조사를 거쳐도 사업자 선정과 실시협약 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마이스 인프라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전시산업협회(UFI)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시장 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국제전시장은 2011년 48개에서 2017년 62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전시장 면적은 전 세계 전시장 면적의 0.9%에 불과하다. 국내 전시산업의 경제적 규모 역시 전 세계 시장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창현 전시컨벤션경영연구소 소장은 “UFI 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국제전시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는 독일은 10만㎡ 이상이 10개, 중국은 13개,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6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약 10만㎡ 이상 전시장이 10개이며, 향후 전시장의 대형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국내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우선 대규모 국제전시장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적격성조사를 1년 이하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