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한국당 제1당'"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5.38대 1)를 225석과 75석(3대 1)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란이 된 '선거제 개편 산식'을 공개하고 설명했다.

정개특위가 지난 20대 총선(2016년) 기준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17석, 13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른미래당 전신(前身) 중 하나인 국민의당은 22석이 늘어났고, 정의당도 9석이 늘어났다.

특히 이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 보면, 한국당이 109석으로 제1당이 되고, 민주당은 106석으로 제2당이 된다. 국민의당은 60석, 정의당 15석, 무소속 10석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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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비례대표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당지지율’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기록한 득표율은 △한국당 33.5% △민주당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였다.

당시 비례의석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한국당 17석, 민주당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2석씩 나눠 가졌다. 그러나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한국당 7석, 민주당 7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13석을 기록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각각 10석, 6석이 줄어든 반면 국민의당은 무려 3배가 넘는 27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법안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다 알 필요 없다."라고 한 발언은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주무 부처가 중앙선관위니 선관위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추후 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의석수도 차이를 보였다. 정개특위는 합의안을 통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눴다. 1권역(서울), 2권역(인천‧경기), 3권역(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4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 5권역(대구‧경북), 6권역(부산‧울산‧경남)으로 나뉘는데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별 의석을 배분한다.

지난 20대 총선결과 지역구선거에서 민주당은 110석, 한국당 105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을 각각 가져갔다. 반면,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11석 줄어든 99석, 한국당도 11석 줄어든 94석, 국민의당은 5석 줄어들어 20석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2석으로 20대 총선 결과와 같다.

이 같은 결과는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가까스로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각 당의 셈법은 엇갈린다. 이날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은 민주당과 정의당에만 유리하다며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선거제 개편안은 현 여야 4당의 합의대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중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추인하면서 ‘패스트트랙’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평화당은 개편안이 자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이라는 대의명분에 힘을 실었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