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의 중심 인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병무청이 도피성 입대를 불허하는 법안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군 입대를 선택했을 경우, 병무청 입장에는 직권으로 도피성 입대를 막을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검토하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다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