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미세먼지 공포 ...한.중 공조 절실하다

 

다시 미세먼지 찾아 온 수도권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린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미세먼지 공포가 우리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와 연구기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한반도로 밀려오는 중국발 오염물질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한국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중국 책임론'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지난 7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한중 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협력 강화는 중국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원인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함께 모여 앉아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힘을 합치면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8일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탓을 하는 한국 여론이 지나치다'는 제목의 사평(社評)을 실었다. 신문은 "한국 여론은 충동적이고, 너무 쉽게 격분하거나 비장해진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한국인의 의식에서 민족주의의 역할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더욱 크다"고 비판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에서 중국 탓을 하다가 한국이 미세먼지 방제 노력을 지체할 수 있다"며 "중국의 미세먼지 방제 경험을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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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국의 입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지난 수년간 미세 먼지 없는 푸른 하늘 수호하기 위한 힘든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베이징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징 등 중국 내 도시 31곳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 사망자가 한 해 동안(2013년 기준)에만 무려 25만명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자료). 이는 흡연으로 인한 것보다 높다. 여론을 의식한 듯 중국 관영언론 CCTV는 미세 먼지가 빈부를 가리지 않아 사회평등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대중의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간 고도성장으로 세계 제 2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생태 파괴와 환경 오염 대책은 이제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주 베이징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중국이 생태 보호를 강화하고 오염 예방 및 퇴치에 힘써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업무보고에서 "오염 예방 및 퇴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면서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의 성과를 다지고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3% 감축하고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속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한 뒤 탄소배출량의 18%를 감축하고 석탄 사용을 42억t으로 제한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위해 추운 중북부 지역의 석탄 난방까지 제한하고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후 단숨에 천연가스 수입국 1위에 오른 중국은 석탄화력 에너지 발전도 줄였다. 75%를 넘었던 발전비율은 60%정도로 떨어졌다.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원전 100기 건설계획이 달성되면 이 비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수도 베이징에선 차량 수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번호판 발급제한을 실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다소 성과가 있었다. 중국의 분진 배출량은 지난 2006년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요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역시 꾸준히 하락 중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양국 간의 공조 노력도 진행 중이다. 양국은 지난 2014년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공동으로 대기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7년 5월부터 ‘창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창천 프로젝트는 중국 북부지역의 중장기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생산 설비와 쓰레기 소각장 등의 산업 시설이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쪽 지방에 몰려있다. 서풍이 부는 계절에는 이러한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017년 중국이 5600여명의 단속반을 가동해 무려 18만개의 기업을 패쇄 조치하기까지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중국의 하늘을 뒤덮은 오염물질을 한순간에 정화하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난 사드 사태와 같이 공허한 갈등만 반복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공조는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