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과기정통부, ‘5G+전략’ 전산업 융합‧신시장 창출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이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업무 핵심키워드로 ‘5G+전략’을 제시했다. 5G 상용화를 통해 전산업 융합서비스 및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과 ‘R&D(연구개발) 20조원 투자를 통한 바이오‧수소경제 선도’를 올해 3대 중점 전략으로 추진한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문 차관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 우선 데이터경제 기반부터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등 모든 분야가 5G 융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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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오는 12월 시범 적용하는 등 D.N.A.(Data-Network-AI)와 기존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5G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 융합된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SW 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ICT 전반의 제도를 개선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업계 핫이슈인 ‘M&A'(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경쟁 심사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5G+' 세계 시장 선점 전략.[그래픽=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대응 부분에선, 당장 4만명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돌입한다. 2022년을 핵심인재 육성을 목표로, 오는 9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등이 문을 연다. 문 차관은 “이를 통해 관련업계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도 양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마련된다.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하고 SW교육 선도학교를 1800개교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R&D 20조원 시대에 맞춘 혁신 아젠다 30여건도 본격적으로 발굴, 추진된다. 매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달 중 농식품부와 ‘과학기술 기반 미래농업 발전전략’을, 2분기 중 국토부‧산업부와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 수소 생산‧저장기술을 통해 바이오경제‧수소경제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외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1조5000억원) 기술 등 신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와 미세먼지 저감(1127억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5G 상용화’ 전략 발표에도 불구하고, 3월 말로 추진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행사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단말기 제조사에서 현재 5G폰에 대한 최종적 품질 테스트 중으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3월 중이라고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엔 SK텔레콤의 5G요금제 인가신청서도 반려돼 단말기와 요금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 5G 서비스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