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본위원회 의결 못해 송구...의결구조 문제 대안 마련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비공개 본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까지 포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선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운영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 쪽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본위원회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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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들에게 계속해서 참석 여부를 직접 알려달라고 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더라.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1월 출범 당시만 해도 위원수는 10명이었지만 소수의 의견도 듣겠다는 취지에서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공익위원 2명이 추가돼 총 18명이 됐다.

노동계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대표가 각각 3명씩 참가한다. 이 중 노·사·정 위원 각 절반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사태가 터지자 박태주 상임위원은 의결 구조 개편까지 언급했다. 박 위원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결정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계층별 대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현재까지 도출된 합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이때까지 이날 불참한 3명의 위원이 다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다르더라도 부딪히고 끝나는 게 아닌 서로 주고 받는 게 사회적 대화”라면서 “계속 설득은 하겠지만 끝까지 불참한다면 이는 본위원회에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이 무게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