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세먼지-안보-경제 고리로 대여공세 고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최근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한 외교안보 문제,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 고용 등 경제 상황 악화를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대안정당·정책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은 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초국가적 대처를 여당에 요구했다.

이날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다른 당과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당은 미세먼지 악화 원인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른 바 탈원전 정책을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등 신규 원전에 대한 재검토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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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차관 등을 초청해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을 질타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통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폐지하고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행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영변 외 핵시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얘기를 했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 것 아닌가"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대전환을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세미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나온 성적표는 고용, 소득, 분배, 수출 등 할 것없이 대부분 경제지표는 사상 최악"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전속고발권제, 스튜어드코드십 통한 연금사회주의 문제 등 종류를 헤아리면 한도끝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악의 미세먼지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 돌발 악재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지만, '뽀족한 수'를 찾기 어려워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심상치 않다. 

일단 야당을 설득해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