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에 1억 손배 소송…이유는?

[사진=연합뉴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홍가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홍가혜는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 재판 기간에 허언증 환자로 비난을 받았고 현재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 인터뷰에서 홍가혜는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했다가 해경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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