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북미협상 공, 다시 北에게…김정은 결단내릴까

2019-03-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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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새벽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평양에 도착했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1면에 게재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김 위원장의 위로 평양역의 시계가 오전 3시 8분을 가리키고 있다. 2019.3.5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새벽 평양으로 귀환하면서 '노딜'로 끝난 2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도착 3시간여 만에 관련 보도를 신속하게 내놨지만, 정작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언급 없이 "북미회담·베트남 방문이 성과적이었다"고만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범위와 개념에 있어서 큰 이견을 보였다.

미국은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외 추가적인 핵시설 폐기를, 북한은 현재 적용되는 11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5개의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이른바 '빅딜'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양보로,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 포함됐다"라고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북미 협상의 공은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북미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하노이 회담 결렬의 핵심은) 북미 간 비핵화-상응조치의 범위·개념 정리 새로 하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향해 '비핵화 핵폐기 첫 단추를 문서로 보장하지 않으면 합의해줄 수 없다'며 숙제를 던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북측은 미국이 언급한 플러스 알파에 대해 없다고 부정하지 않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 리스트 어디까지 풀 거냐, 어떤 전략적 결단을 할 거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묻어난 성과로 꼽으며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다'라는 강경파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백악관은 "언론사 논설위원과 평론가들은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으며, 때때로 그냥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칭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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