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갈등] 박철곤 교수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박철곤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소장

공유경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졌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기사 3명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마냥 팔짱 끼고 공유경제를 환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다. 카풀 서비스를 비롯한 공유경제도 마찬가지다.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5일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인 박철곤 교수는 아주경제 데일리동방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나서서 공유경제를 두고 불거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카풀 서비스에서 비롯된 이른바 공유경제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유경제는 여러 분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박철곤 교수는 "특정한 사안을 두고 수혜자가 있는 반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통 다수의 국민들이 수혜를 누리게 되지만, 불이익을 보는 소수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불이익을 보는 소수는 잘 조직화된 경우가 많다. 손해를 보게 되므로 당사자들이 똘똘 뭉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익을 볼 다수보다는 불이익을 볼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박철곤 교수의 분석이다.

결국 불이익을 볼 집단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갈등은 첨예해진다. 박철곤 교수는 "카풀 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국민들은 택시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넓어지므로 수혜를 누리겠지만, 소수의 택시 종사자들은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대두됐을 때도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은 싸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지만, 농가는 손실을 봐야 해 불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영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박철곤 교수는 "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었을 때 런던에 택시가 등장하자 마부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며 "결국 택시를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연히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와 같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 큰 갈등과 불상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곤 교수는 "우선 다수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따져보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불이익을 볼 소수의 입장도 고려하며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인택시의 사납금 문제 등을 비롯해 고쳐야 할 택시업계의 좋지 않은 관행들도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공유경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갈등문제연구소는 젠더·세대·이념·지역 갈등 등 날로 심화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지난해 12월 4일 공식 개소식을 가졌다. 앞으로 각종 갈등과 정책 조정 현장에 참여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갈등 관련 상담과 컨설팅·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