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개학 연기하는 사립유치원 법적조치할 것”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에듀파인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에듀파인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데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말하면서도 유치원 3법을 거부하는 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며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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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으니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 선언에 대해서 이 총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개학여부나 대체 돌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