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 축소에 총력

인천시(박남춘 시장)가 이월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3개년 추진기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현재 1,700억원대에서 1,500억원미만으로 200억원 이상 낮춘다는 목표이다.

인천시의 이월체납액은 1706억원 규모이다.

◆중점추진과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500여명으로 전체 금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사유로는 자금압박과 부도폐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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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와 비교하면 이월체납액 1477억원에 비하여 229억원이 많은 수준이다.

체납액의 증가요인을 보면, 인천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 중 징수액은 세수 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보다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수립된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집중정리 및 고액체납자 관리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세목 특별관리(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 지원방안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대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 ▶징수율 제고에 대한 전문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이월체납액 축소의 효과는 체납액 징수율이 제고됨으로써 보통교부세 페널티 효과를 감소시키고,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시와 군․구가 함께 3개년 지방세 체납징수율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