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자 사망 한화·현대 공장, 특별근로감독 끝나도 ‘작업중지’ 유지...대량 실업 우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줄지어 나오는 구급차 [사진=연합뉴스]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한화 대전공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내려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두 공장에 실시 중인 사고 관련 특별근로감독과 작업중지 명령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작업이 중지된 공장내 노동자들은 출근하지 않고 대기 상태다. 언제 작업중지가 해제될지 알 수 없어 가족 생계 등 우려가 큰데다 사업장 폐쇄로 실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두 공장은 전면 작업중지 상태로 특별근로감독을 포함,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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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의 경우 노동청은 사고 발생 14일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사고가 발생한 공정 포함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등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공장 작업이 전면 중지되면서 700~800여명의 노동자 전원은 유급휴가 상태로 출근하지 않고 대기 중이다.

작업중지가 해제돼야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작업이 재개되려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곳이라 이번에는 보다 엄격히 심의할 예정이어서 작업중지 해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직접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다.

지난해 폭발사고 때도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 작업중지 끝에 공장이 재가동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나올 때까지 전면 작업중지는 유지될 것”이라며 “대전뿐 아니라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도 기획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상태로 자택 대기 중인 대전공장 전 직원들은 작업중지가 사업장 폐쇄로까지 이어질까 노심초사다. 지역에서는 사업주 변경, 공장 이전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대전공장 근로자는 “작업중지가 언제 풀릴지 모르고, 유급휴가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며 “이대로 가다 공장이 문 닫아 실업자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도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발생 컨베이어벨트 1개, 외주업체가 맡은 컨베이어벨트 1개 등 총 2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외주업체 노동자 5명이 출근을 못 하고 있고, 일용직부터 월급제 등 고용관계도 제각각이어서 유급휴가 여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업 중에 사망했다.

잇따른 사망사고에 정부는 해당 공장을 비롯해 컨베이어 보유 사업장과 과거 중대 재해 발생 컨베이어 사업장 등 100곳을 긴급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문제는 작업중지로 출근을 못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중지가 계속돼 사업장을 바꾸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 몫”이라며 “노동자들 고용 여부도 사업주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