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 기능, 환경부로 오나...물관리일원화법 발의

물관리일원화 정책 및 추진방향[자료=환경부]

하천 계획수립, 지정, 공사 및 유지·보수 등 하천 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하는 통합 물관리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는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나 하천 관리 사무 등 일부 업무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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