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란? 철도접근성·철도밀집도 본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는 지역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을 마련, 철도망계획 노선대안 선정시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중앙정부의 평가 지표는 전국의 지역낙후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도시인 서울시 내 철도시설계획을 검토하는데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단위도 시‧군 수준으로 광범위해 서울시의 경우 어느 동네건 점수가 동일, 지역별 실정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역낙후도 판단기준에서 의사수, 제조업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 대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없애고, 지역낙후도 외에 동 단위로 분석한 철도 접근성‧밀집도를 추가, 지역별 교통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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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낙후도에는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대중교통이용자수, 도로율, 승용차등록대수(의사수, 제조업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 제외) 등이 포함된다. 철도 접근성에는 주거지와 지하철역 접근시간, 철도 밀집정도에는 시가화면적 대비 지하철역수가 포함된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B/C 0.85 이상) 최소조건을 만족하는 노선 중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에 따라 이번 노선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날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개 노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이 포함됐고, 서부선은 완·급행 계획 그리고 신규 추가된 강북횡단선이 해당한다.

지자체 최초로 기존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으로 노선간 연결성도 높인다. 또한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강일) 노선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조건부로 우리시 철도망계획에 포함한다.

이번 계획의 선정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지만 지역균형발전 지수가 높은 노선(난곡선 금천연장(난향동~금천구청), 7호선 급행화 등)은 후보노선으로 선정해 5년후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검토 시 변화된 여건에 따라 노선별 사업타당성을 재검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