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으로 국민신뢰 회복할까?

[표=교육부]

다음달 1일 도입 예정인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이다.

교육부는 현원 200명이상 581개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파인을 18일 공개했다.

본격적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3월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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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현실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도 구성했다.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지 않고,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해 집행하는 편법을 써왔다.

수익자부담경비 수입액보다 적게 집행하고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긴 셈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에서는 미납액, 과오납액 등을 포함한 유치원 원아별 수입 징수내용 관리되어 투명화 된다.

또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 설정돼 있어 부정 지출이 사전 차단되며,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모든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방과후 교사 인건비, 각종 물품 구입비를 정당한 채주(납부자)에게 지출되지 않고 설립자 겸 원장에게 지급 등과 같은 부정당 채주 지출 사례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에듀파인의 ‘클린재정’ 기능을 통해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클린재정은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회계 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한다.

교육부는 △수입이 과오납의 경우 수납과 반환계좌가 상이한 경우 △지출 시 상이한 거래처이나 동일 예금주인 경우 △지출결의서와 원인행위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등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약 20여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하다고 추출된 경우 소명도 가능하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총 8개 기능으로 개선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과 같은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3개의 부가기능을 지원한다.

에듀파인의 빠른 도입을 위해 교육부는 134명의 대표강사 구성과 교육을 완료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회계 및 에듀파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사립유치원 원장 역시 에듀파인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이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장 적응을 돕는다.

또한, 기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했다. 0079 전화 상담센터를 오는 19일 개통해 에듀파인 운영상담과 원격연결을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일정은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부터 예산 편성 기능은 먼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지출 기능은 2019년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에 개통되며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2020년 3월 1일 전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시에는 1단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과정의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요구도 반영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과 교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해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