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연합플랫폼 "통합방송법안, 토종 OTT 역차별 심화될 것"

[사진=콘텐츠연합플랫폼]

국내 대표적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푹(POOQ)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이 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관련 사업자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방송법안은 OTT를 유료방송에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국내 방송사 및 통신사가 제공하는 OTT는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글로벌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거나 방송규제를 아예 받지 않게 된다.

관련기사

• 코로나 이후 韓경제, 서비스화↑·수입의존도↓…"선진국형으로 변화"
• 넷플릭스 점유율, 토종 OTT가 가져갔다…점유율 격차 대폭 축소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한 무료OTT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 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며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됐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고 의견 개진 취지를 설명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안 OTT규제의 문제점으로 △국내-해외 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사업 지원없는 과잉규제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금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잠식에 맞서 토종 OTT 연대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