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예산 협상 난항..2차 셧다운 그림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개를 막기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국경장벽 예산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5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6일 0시부터 2차 셧다운을 맞을 수 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은 주말 동안 진행된 양측 간 대화가 진전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폭스뉴스선데이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 같다”면서 “합의에 이르길 바라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측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불법이민자 구금시설의 확충이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도한 구금을 막기 위해 시설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신속한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해 시설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순탄하게 가는 협상은 별로 없다”면서 합의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가능성을 50:50으로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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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시한부 정부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역대 최장 35일 동안 이어졌던 셧다운을 종료한 바 있다. 시한부 정상화 기간이 오는 15일에 끝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하원 양원 협의회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예산안 마련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말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까지 초당적 예산안 마련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그는 “국경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협상을 타결하라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 “그들(민주당)은 반드시 필요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푼돈을 제안하더니 이제는 난데없이 구금해야 할 중범죄자들의 한도를 정하라고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