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작권 계속 유지해야 북한과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자율배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경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설 연휴를 앞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군 전투지휘소와 항공정보단을 돌아보며 작전수행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병사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이 제일 원하는 것은 평화”라며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 가능하고, 안보가 없으면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현대전에서 공군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2005년 국무총리 재직 당시 레이더 스크린을 봤는데 우리 공군이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비교적 협조적 관계로 돌아가는데 안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좋다가도 나쁠 때가 있고, 잘 대비돼 있어야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우리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확보해야 당당하게 북한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을 개발해 달라. 미국의 우주과학기술이 국방에서 시작됐듯 우리도 멀리 보는 안목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선도하는 공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병사식당에서 장병들과 점심 식사도 함께 했다. 그는 식사 전 “국방 예산을 보다 높이 잡아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후생 복리도 향상되도록 하겠다”면서 “지하에 있는 방에 가보니 너무 밀집해 앉아있고 공기도 굉장히 탁한 것 같다”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령부 방문에는 박광온·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성환 대표비서실장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오후에는 대전 유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과학기술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하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D 예산을 20조원 넘게 배정했다”면서 “비교적 GDP(국내총생산) 대비 많이 쓰는 편이지만, 미국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미국은 1년에 5000억 달러, 우리의 20배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우리만 한 규모에서 그 정도 쓰는 나라도 별로 없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효과가 나느냐는 별개 문제”라며 “기업에서 조세감면을 받으려 유사한 항목을 전부 (R&D에) 넣어서 허수가 있고 부풀려진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