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절반 줄여 일자리 2배로…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왼쪽부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31일 '광주형 일자리' 핵심 모델인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년여 협상 끝에 광주시와 지역노동계가 만든 잠정협의안을 현대차가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빛그린 산업단지에 1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1만2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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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며,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공장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미래차 경쟁력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성장은 고용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국민은 좋은 일자리로 삶의 희망을 갖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더욱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 노사가 어떻게 상생할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1·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생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산업계·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가솔린)를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 생산,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판매를 맡는다. 완성차 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부지(62만8000㎡)에 2021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1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

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시는 최다 출자자로서 투자자 모집 및 주주 구성을 완료해 이른 시일 내에 법인을 설립한다.

신설법인의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후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상생(민정)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무조건이나 노사관계에 대해 '협의로 결정한다'고 명시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