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연기도 노딜도 없다…"안전장치' 대체안 추진 가결

브렉시트와 관련된 하원 표결이 진행되는 29일(현지시간) 의회 밖에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놓여있다. [사진=AP·연합뉴스 ]

영국 하원의 29일(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한 표결에서 '재협상'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하원은 지난 15일 부결된 브렉시트 협상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 표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최근 표류하는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표출하는 자리로 향후 브렉시트 협상의 향방을 결정하는 투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하원에서는 총 7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가결된 수정안은 그레이엄 브래디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과 캐롤라인 스펠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다. 

브래디 의원의 수정안은 앞서 부결된 협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backstop)'를 대체하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다. 찬성 317에 반대 301을 기록하면서 16표 차로 통과됐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와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를 피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협상안 중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기 때문에 EU의 결정에 영국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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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는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 하원의 표결 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협상의 일부이며,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고 BBC 등 외신은 전했다. 

이날 영국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와 브렉시트 연기를 모두 거부했다.  하원은 스펠먼 의원이 제안한 노딜 브렉시트 거부안을 통과시켰다. 스펠먼 수정안은 영국이 탈퇴 협정과 미래 관계의 기본 틀 없이 EU을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딜 브렉시트 배제를 못 박는 수정안은 이날 8표 차이로 통과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베트 쿠퍼 의원 등이 제안한 브렉시트 연장안은 부결되면서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해야 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밖에도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의 수정안, 전 법무상 출신의 도미닉 그리브 보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가 내놓은 수정안 등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메이 총리는 "많은 의원들이 협상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화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