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브렉시트 합의…수정안 표결로 새 길 찾나

영국 런던의 의회 주변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대자들이 영국 국기와 EU기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EPA 연합뉴스 ]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또 한번의 표결이 29일(이하 현지시간) 열린다. 영국 하원은 29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플랜 B'와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한 뒤 투표하게 된다. 

지난 15일 하원은 메이 총리와 EU가 협상해 제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이후 메이 총리는 영국이 지난해 제정된 유럽연합(EU) 탈퇴법에 따라 새로운 대안인 '플랜 B'를 21일 내놓았다. 

플랜 B는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을 늘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backstop) 관련해 EU와 재협상을 하며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와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를 피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협상안 중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큰 반발을 불러온 지점이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기 때문에 EU의 결정에 영국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메이 총리가 새로 내놓은 제안은 기존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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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뿐만 아니라 하원의원들도 다양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 등이 내놓은 브렉시트 연기안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쿠퍼 의원의 수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는 데 도달하지 못하면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 오는 3월이 아닌 12월까지로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아무런 협상안 없이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고,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를 하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이밖에도 안전장치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 안정장치 협정의 대체안을 만들자는 제안들이 나왔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이들 제안 중 일부를 표결에 부친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합의안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메이 총리는 국회가 표결한 새로운 대안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여당 의원들에게 그레이엄 브래디 경이 내놓은 '안전장치'를 대체하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당 내 반EU파들의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는 그래디 의장 수정안에 반대하고 나서 메이 총리는 또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영국 매체인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편 이번 표결 뒤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에 나서며 영국 의회는 2월 중순 두번째 승인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 의원들에게 다음달 13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28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