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가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을 논의하는 데 반발해서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노동계가 요구해온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한국노총은 대체근로 허용 등이 국제노동기준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개선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는 오는 31일에는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 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LO 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으로, (맞교환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 긴급 상임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