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금리 인하 단계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현 1.7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Q.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후 세계경제가 둔화됐다. 경기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A. 지난 기자간담회 때 '하강국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측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경기정점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야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은 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정점이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돼있다. 최근들어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약화되는 조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 또한 둔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부의 우려대로 급속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내 경기는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반도체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전망 어떻게 보나.

A.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최근 반도체 경기의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다보니 전략적으로 구매를 지연하고, 현재의 PC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둔화 국면에 진입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 늘 주시하고 있다.

Q.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통화정책도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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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가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 완화적이다. 더 완화적으로 가는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물가전망치를 낮췄지만 국제유가하락 등 공급측 요인 등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현재는 1%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에는 1% 중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Q. 통화정책 방향문에는 수출이 올랐다고 하는데 수치로는 내렸다.
A. 수출이 금액기준으로 지난해 12월에 감소했다. 1월 들어서도 반도체 가격 하락했고, 지난해 1월 수출이 상당히 높아서 그에 따른 기저효과 감안해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다. 그러나 물량 기준으로는 견조한 증가세 나타내고 있다. 수정전망에 대해서는 오후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요지는 수출이 금액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Q. 2.6% 전망했는데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향후 잠재성장률 수준 감안한 전망인가?
A.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한다고 2년 전 발표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6~2.7%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잠재GDP가 추정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변화된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2년 전 추정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수정작업에 있다.

Q. 반도체 성장세가 꺾였는데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이 높나.
A. 지난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일부 신흥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 흑자다. 이 기조가 무너진다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그런 우려 제기하는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은 분명히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하락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가면 조금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하락했다. 이 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겠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우리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Q.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부동산에 대한 추가 규제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과거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산효과가 낮은 고령층의 주택소유 비중이 확대되고 자산효과가 큰 중장년층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 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물론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금융안정 측면과 결부시켜보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어주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본다.

Q. 최근 금통위 소수의견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있는데 리스크 관리 방안 있는가.
A. 관련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한은법에 따르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조직차원에서 정보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 개개인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이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결정이 사전 유출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는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있고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다.

Q.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론이 부상할 정도로 상황 안좋게 보고 있다. 한은과 시장간의 인식차이가 어떻게 나오는건가.
A.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종전보다 완화적인 스탠스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분적이지만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 기조는 이미 완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시장과 당국자간의 괴리 생기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라는 표현 쓰는데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미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한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가격에 반영된다. BIS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시장과 금융과의 괴리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과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였다.

Q. 미 연준의 통화 방향이 금리인하 쪽으로 가는데 한은은 미 연준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
A. 작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확대됐고 미 연준도 추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성장둔화,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을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연준도 이러한 시장 우려를 어느정도 감안해 당분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지표 흐름을 지켜보겟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미국 금융시장과 연준의 시각변화가 국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겠다. 시장에서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실물경제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인 게 사실이다. 시장의 속성상 중첩돼 나타나고 있는 불안한 요인을 늘 선반영하려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게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매우 양호하고 IMF 등 여러 기관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시장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

Q. 금융당국이 코픽스 금리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은이 금리 인상한 결과 상쇄되는 결과 나타나는것 아닌가.
A. 새로운 코픽스가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연동해서 신규취급되는 대출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의 대응, 잔액기준코픽스의 활용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은 10%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픽스 산정방식 개선을 가계부채 안정대책에 있어 기관간의 미스매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어쨌든 금융당국도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번 조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다.

Q.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 증가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위험수준에 있다.
A.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누차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할 때도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게 사실이다. 어느정도 감내할 것인지 판단할때 대GDP 비율, 가처분소득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느기준으로 보더라도 총량수준, 증가속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유지나 대외평판에 있어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되서는 곤란한데 지금은 그런 수준 가까이 갔다고 인식할 때다. 가계부채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는데 정책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그 외에 인구구조의 변화, 실물자산의 보유 성향이 높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Q. 우리 경제소득이 1인당 3만불 넘었는데 이를 체감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A. 체감경기를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성장과 관련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체감경기를 높이는 것은 고용으로 보고 있다. 체감경기는 개인입장에서 볼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상황 개선, 고용증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