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642억원 벌금 부과...미국 IT기업 때리기 본격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인 구글 측에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페이스북과 애플 등 다른 미국 IT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EU) 국가의 규제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구글의 맞춤형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5000만 유로(약 642억3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개수가 약 20개에 달하는 데다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과 특성으로 인해 처리 작업이 방대한 탓에 구글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유럽 내 광고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수집 동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구글 측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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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EU가 작년 5월 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기로 한 뒤 처음 적용된 것이다. GDPR은 EU 시민권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던 관행을 강도 높게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GDPR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미국 IT 공룡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구글 이외에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다른 IT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규제 조항으로써 연쇄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사이버 전문가이자 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인 루카스 올레이닉은 "GDPR 집행의 시대에서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첫 번째 추징인 이번 사례는 GDPR의 실제 시행 방법을 정의하게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