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심사 담당판사·일정 오늘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담당 판사와 구속심사 일정이 오늘(21일) 정해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판사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은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총 5명이다.

구속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1명이 선정된다. 단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3명이 양 전 대법원장·박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이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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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이나 23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구속 여부 결과는 같은 날 밤 늦게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